외교부

 외교부 대변인 일일브리핑
2007.11.16(금), 14:00 조희용 대변인

1. 모두말씀

 11월 16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먼저 제 5차 한중일 3자위원회 그리고 한-중앙아포럼 및 외교차관 회담, 세 번째 소말리아 해적 피랍된 국민들 귀국 문제 및 칠레 지진과 관련된 사항, 네 번째는 한-EU FTA 제5차 협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제5차 한ㆍ중ㆍ일 3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화요일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발표했습니다만 11월 20일~21일 간 싱가포르에서 제11차 한 ASEAN+3 정상회의, 한ㆍASEAN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ASEAN 관련 행사 계기에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11월 20일 화요일 한ㆍ중ㆍ일 3국 외교장관 간 3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일본 및 중국 외교장관과 이날 개최될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보고 될 금년도 3국 협력실적 보고서 및 신규 협력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3국 협력실적 보고서에는 한ㆍ중ㆍ일 외교부간 협력, 그리고 북핵문제, 경제통상 분야, 문화인적 교류, 동아시아지역 협력 분야의 협력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특히 3국 외교부간 협력분야에서는 지난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9개 분야 실질 협력사업에 합의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아울러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3자위원회와는 별도로 향후에도 3자 외교장관회담을 3국내 교대 개최키로 합의했다는 점이 강조될 것입니다.

 경제통상분야에 있어서는 FTA 민간공동연구지속 및 무역투자 환경개선 협력이 포함될 것이고, 아울러 김포-하네다-홍차우 셔틀 개통 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입니다. 문화ㆍ인적 교류분야에 있어서는 한ㆍ중ㆍ일 문화 셔틀 사업 내용이 포함 될 것이고, 3국 문화장관 회의 및 한ㆍ중ㆍ일 영화 특별전 개최, 아울러 초국가적 범죄 공동대응, 보건 분야에 있어서 3국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진전사항이 포함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지역협력분야에서는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차원에서의 3국간 협력내용에 관해서 언급될 것입니다.

 송장관은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일본, 중국, 그리고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개별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합니다. 한ㆍ중,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6자회담 등에 관해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주 중에 북한을 방문중인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과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중앙아 포럼과 한-중앙아 5개국과의 외교차관회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앙아 협력포럼 결과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늦게 보도 자료를 돌렸습니다만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중앙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 됐다고 평가 됩니다. 특히 중앙아 5개국이 한국의 개발경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있어서 협력증진에 진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간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의 또 하나의 결정사항으로 동 포럼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하고, 내년 2차 포럼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한-중앙아 포럼 참석을 계기로 중앙아 5개국 외교차관이 방문중입니다만 오늘 조중표 제1차관과 일련의 외교차관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외교차관과의 차관회담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타지키스탄, 키르키즈,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 과의 외교차관 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부노호 선원 귀국과 칠레 지진에 따른 여행 주의 사항입니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피랍되었다가 지난 11월 4일 석방된 마부노호 선원 4명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장기간의 피랍생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강하게 돌아오시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서 다 같이 힘써 주신 관계부처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말리아 근해는 지금 해적들에 의한 선박 피랍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마부노호도 공해상을 통항하고 있는 중에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납치 되었던 사례입니다. 정부는 국내 원양 업계 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위험수역에 서의 조업을 자제하고, 항해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해적피해를 입은 이해 당사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어제 브리핑에도 설명 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제해사기구총회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적퇴출 목적으로 소말리아 영해까지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영해 추적권을 허용하도록 소말리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국제해사기구(IMO), UN등의 국제차원에서의 공동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민들이 1년에 1,200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빈번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해외여행 시 또는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 자신들이 안전을 먼저 지키겠다는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저희 영토주권이 제대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후적으로 터진 사건의 수습과 해결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해외에 미리 예방 조치도 취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개인 및 기업의 해외에서의 활동은 자체적인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사전예방조치를 위한 노력과 사건 발생시에 수습하고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먼저 개인이나 기업이나 해외활동에 있어서 안전문제는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강화해서 먼저 자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칠레 지진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칠레 북부의 토코피야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상당수의 이재민도 발생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저희 칠레대사관은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지진피해가 가장 심각한 토코피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민 한 가구 및 지진발생지역에서의 전체 교민의 70여명의 안전을 즉각 확인했고, 다행히도 저희 교민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칠레 거주 우리 국민들과 이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분들께 지진발생 직후부터 안전조치에 의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진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해당 지역거주 교민 및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다음주 11월 19일~23일 간 브뤼셀에서 한ㆍEU FTA 제5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EU와 공식협상이 진행되어왔습니다. 금번 5차 협상에서도 지난 4차에 걸친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 타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됐고, 주요 쟁점은 상품양허, 자동차 표준, 개성공단 문제, 지적재산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으로 압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상품양허에 관련해서는 EU 측이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양허를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로서도 한-미 FTA 수준을 감안해서 우리 양허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동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드렸고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답변

<질문> 인터넷 대한뉴스의 이명근기자입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제정세가 정치적이나 안보 외교적 차원에서 북핵이라든가 FTA라든가, 아니면 문화적 인적 교류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UN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에서는 투명성, 아니면 반부패, 인권문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기후변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여러모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쪽에서는 약간 브리핑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 코리아 헤럴드에 나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 있으면 중국은 중국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2)가 전체의 60%를 덮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 되어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각 당사자 국가들이 너무 지지부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부의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한 로드맵을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 국제문화행사 같은데 가보면 어제 장관님께서도 문화 인적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사에서 우리와 국교가 맺어지지 않은 나라,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문화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 학술이라든가, 정치를 떠나서 학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그 분들이 주최 측들이 잘 초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물어봤더니 대부분 외교부 쪽에서 외교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외교부에서는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쭈어 봅니다.

<답변>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기후변화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양자차원이나 다자차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인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주요 선진국들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들과의 양자문제에 있어서도 기후 변화 문제도 중요한 토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UN및 주요 선진국들 주도의 기후 변화, 협의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기후변화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각 이슈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계기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사회에서의 문화교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동감입니다. 저희 외교부에서도 문화 외교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가동할 수 있는 해외네트워크를 가동해서 각 지역별로 또 각 국가별로 문화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한-중앙아포럼이랄지 또는 저희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들이스트 소사이어티(Middle East Society) 등도 결국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교류와 관련돼서 대만과의 교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정부는 91년 8월 중국과의 수교 이래 1개 중국의 원칙 하에서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5대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면서, 경제통상 문화교류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외교부에서 특별히 대만과의 문화교류에 관해서 어떤 지침을 대외적으로 또는 관련 기관에 내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1개 중국 원칙 하에서, 대만과의 비공식교류를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각자 판단해서 문화교류를 추진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사히 신문의 한승봉입니다.
최근에 한ㆍ일간의 유골봉환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ASEAN+3 계기에 열리는 한ㆍ일정상회담이나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의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하고, 앞으로 유골봉환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먼저 한ㆍ일간의 유골봉환 문제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가 계속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개최되는 한ㆍ일 정상회담이나,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ㆍ일간에는 여러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동 문제가 거론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외교부로서는 일본 측 관계자들과 유골봉환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필요시에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과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2시에 뵙겠습니다.
<끝>